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6구합5689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6899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관련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다음 판례
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