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 [2]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2]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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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난민법 제1조
난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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