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7.6.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1.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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