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656
판례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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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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