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424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85조 제5호(현행 제137조 제6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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