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5862
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5862
연결
관련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관련 근거 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관련 근거 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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