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제1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삭제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high 1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