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1119
판례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1119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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