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50814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50814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 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부당이득금’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손해배상(기)다음 판례손해배상(자)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