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13128
판례
손해배상(지)
광주고등법원 · 2017.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1312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28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조 · 개별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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