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958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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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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