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하합501
판례
파산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7.01.23 · 자 · 사건번호 2014하합501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40조 · 용도변경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1조 ·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5조 · 농지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2조 · 포상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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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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