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5352742
판례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5352742
연결
관련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2조 · 업무계획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 · 업무구역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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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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