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 (업무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업무구역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대통령령재단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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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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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신분증 사본 확인 - ② 영상통화 - ③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아울러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은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명거래의 확인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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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A1.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동법이 규정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거래자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신분증 사본 확인 - ② 영상통화 - ③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아울러 최근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위 방법들 중 영상통화에 갈음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은 해당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의 정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실명거래의 확인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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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하여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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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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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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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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