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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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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