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법제처 · 2014.06.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재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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