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795
판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법제처 · 2014.09.04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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