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06
판례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법제처 · 2014.08.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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