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211
판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법제처 · 2014.10.15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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