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97
판례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
법제처 · 2014.10.29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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