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13-나-12813
판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법제처 · 2015.02.09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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