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허4405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44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54조 · 심리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63조 · 일사부재리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2조 · 특허출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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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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