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72 판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법제처 · 2014.07.0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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