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24
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물건의 양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법제처 · 2014.07.1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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