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46215
판례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법제처 · 2015.10.15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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