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9678
판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제처 · 2014.11.13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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