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판례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법제처 · 2015.07.1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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