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51
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11.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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