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33
판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법제처 · 2015.01.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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