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례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3.1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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