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