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21
판례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법제처 · 2015.02.1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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