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61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0.02.07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61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2조 · 입찰서 제출과 개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5조 ·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