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판례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11.14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11.14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