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9082
판례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9082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조 · 국유재산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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