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71
판례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법제처 · 2015.01.28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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