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판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5.07.2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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