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5382
판례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5382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급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