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622
판례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 2014.11.07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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