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193
판례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6조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4조 · 자격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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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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