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판례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법제처 · 2014.06.2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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