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218
판례
특수강도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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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218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형법 제333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