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869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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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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