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68460
판례
국회의원지위 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8460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9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국회법 제136조 · 퇴직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