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
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5.06.19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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