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60646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0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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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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