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판례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법제처 · 2015.03.2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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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5.03.2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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