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판례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법제처 · 2015.04.1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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