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52
판례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5.04.3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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