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458
판례
강도상해
서울고등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45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37조 · 형의 소멸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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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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